서울시장 출마 김진애 정부 다주택자 적대시는 문제 공부하는 국회

오늘(2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사진)는 도시정책 전문가다. 열린민주당은 "필요한 개발을 슬기롭게 이끄는 '진짜 개발'을 추진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주거정책과 도시정책을 펼칠 것"이라며 김진애 원내대표의 강점을 어필했다.

평생 도시정책 전문가로 살아온 김진애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로 보임되고 '도시공간정책포럼' 출범을 이끌며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도시정책 전문가라 할 만한 인사는 없어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 포럼에 참여했다.

김진애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한경닷컴>과의 인터뷰에서 소신을 가감 없이 밝혔다. 보수 야당 비판과 언론 지적뿐 아니라 때로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도 '다주택자 자체에 대한 반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쓸데없는 적대감을 많이 만들어 냈다"고 꼬집었다. 투기성이나 단타성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부과 등으로 해결하는 게 적절한 방향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여의도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진애 원내대표의 구상이 여당 도시정책과 부동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는데 출마를 통해 직접 주자로 뛰게 됐다.

서울시장 출마 선언 이전에 진행된 인터뷰는 김진애 원내대표가 주로 도시공간정책포럼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다음은 김진애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 최근 국토위로 사보임 하고 도시공간정책포럼도 본격적 활동을 시작했다.

◆ '활기찬 도시재생'과 '건강한 부동산'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

◆ 포럼 창립 기념토론회에서 주택청 신설에 대해 언급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권한을 나눠야 하는데 가능할까? 여당이 언급한 주택도시부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여당에 도시정책전문가가 눈에 띄지 않는다. 포럼에 민주당 의원들, 특히 국토위 의원들이 많다. 포럼 대표인 김진애 원내대표까지 있어 국토위에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 두 번째 포럼에서는 '언론과 부동산'을 주제로 논했다.

◆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논란도 언론 문제에서 기인했다고 보나.

◆ 그동안의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에 대한 총평을 하자면.

◆ 집값 상승 이슈는 임대차 3법 등 주택문제와도 연관 있는데 법사위에 있었지 않나.

◆ 최근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 하락에 주택문제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도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서울은 어떻게 보나?

◆ 김진애 원내대표가 생각하는 도시공간, 주택정책의 지향점과 가치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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