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윤석열 복귀에 민주당 "사법부 불신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직무 복귀에 대한 내용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내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내용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당선인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가운데 민주당은 유감을 표했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 :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 결정한 엄중한 비위행위에 대해 이번에 내린 사법부의 판단은 그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판결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시킬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부여당, 법 위에 군림하려하지 말라"
국민의힘은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2건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판결에 대한 내용 2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윤석열 총장 복귀에 대한 내용 △정경심 교수를 옹호하는 여당의 발언들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의 복귀를 두고 민주당을 향해 법 위에 군림하려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이제 검찰총장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간다.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改革)'의 탈을 쓴 '검찰 개악(改惡)' 도발을 막아냈다. 우리가 온전히 법질서 안에 있다는 안도를 주는 성탄절 선물 같다. 본안 성격의 내용까지 꼼꼼하게 오래 심리한 재판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본안 소송도 이 내용이 반영된다면, 윤석열 총장은 흔들림 없이 임기를 마칠 것이다. 정부·여당은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은 이제 멈추라.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정의당 "문화계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회복시켜야"
정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복귀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내용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내용 △성탄절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정의당 역시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환영의 메시지를 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조혜민 정의당 대변인 : 너무나도 합당한 판결입니다.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이를 침해한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이며,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고는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고만으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피해 당사자들의 회복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재발 방지 및 피해자 회복 등 앞으로의 과제에 있어 정부와 국회는 외면해선 안 됩니다.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정부와 다른 주장을 폈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 개인의 생계에 큰 타격을 주고, 문화와 예술을 정부의 목소리 아래로 굴복시키겠다는 갑질이자 위협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윤석열, 중립적인 수사 매진해달라"
국민의당은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 복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다음은 이에 대한 국민의당 논평입니다.<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법치주의의 최후에 보루인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요체가 되는 절차적 정당성과 검찰독립을 통한 공공복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표명이다. 윤석열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여 중립적이고 엄정한 수사에 매진해주기 바란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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