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정경심 징역형'에 이낙연, 법사위원 긴급 소집

입력 2020-12-25 11:43   수정 2020-12-25 11:45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법사위원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과 회의를 열고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 징역 4년 선고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결정했다. 이는 민주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단이다.

특히 '추-윤 갈등'에서 윤 총장이 사실상 판정승을 거두면서 그간 '검찰개혁'의 명분을 강조하며 추미애 장관을 엄호한 민주당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 대표가 이날 깁급 회의를 소집한 데는 이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삼권분립' 국가에서 위험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법사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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