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 제재 올해 25건 면제

유엔이 올해 총 25건의 대북(對北) 제재를 면제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핑계로 전면적인 ‘국경 봉쇄’에 나선 하반기에는 제재 면제도 크게 줄었다.

25일 미국의소리(VOA)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연간 제재 면제 승인 관련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제재 면제는 대부분 상반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는 총 17건이 허가됐지만 하반기에는 8건으로 거의 ‘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북한이 국경 봉쇄에 나서며 국제 구호단체들이 북한으로 물건을 반입할 수 없어 제재 면제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엔이 지난달 인도주의적 활동에 대한 제재 면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리는 등 기준을 일부 완화했지만 그 이후 제재 면제를 신청해 승인받은 단체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대응 지원 사업은 총 7건이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