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이 또다시 강도 높은 부동산 조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일 유 이사장은 헨리 조지의 책 '진보와 빈곤'을 주제로 진행한 도서 비평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시즌 3'에서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에서 벌어들이는 이익에 특별히 높은 세금 거두지 않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에 비해서도 오히려 너무 헐렁하게 세금 걷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이어 "모든 소득에 과세하되 불로소득에 대해선 더 높은 비율로 과세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 사회에서 부의 분배가 불평등해진 상태로 몇십 년이 지나자 '트럼프 현상'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도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지니계수가 극단적으로 불평등 상태로 가고 있다"며 "민주주의 역사에선 끔찍한 일이 왕왕 일어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도 놀라지 않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조절정책과 주거복지정책 약간으로 가격을 적당히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처음부터 지적했는데 '마이동풍'이었다"며 유 이사장 의견에 힘을 실었다.
유 이사장은 지난달 25일엔 새해 소망을 묻자 "더는 땅을 사고팔면 부자가 된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며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 단일세의 취지를 우리나라 조건에 맞게 실행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알릴레오 시즌 3에서 밝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현재 부정적 평가를 받는 부동산 상승에 대해 그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값 상승은) 요즘 일이다. 뉴욕에도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동산값이 금년도 엄청나게 올랐지만, 미국, 영국, 독일 다 난리"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수십 가지의 정책을 투입하지만, 부동산값 진정이 안 되고 있다"며 "내주 헨리 조지가 제안한 토지 단일세의 취지 및 우리나라의 조건에 맞게 실행할 방안을 같이 연구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7일 "부동산으로 부자되려는 생각이 통하지 않도록 정책을 잘 만들어야 한다"며 "정반대 정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을 이겨먹으려 들어서는 안 된다"고 유 이사장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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