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최근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세태를 지적하며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외부 공격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발표한 시무사에서 "대법원장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잊지 않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일선 법관들에게 "사회 각 영역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고 그러한 갈등과 대립이 법원으로 밀려들고 있다"며 "법적 수단을 동원하는 대신 자율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그러한 갈등이 법원으로 오는 순간 법관에게는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해야 할 무거운 책무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법관이 짊어지는 부담이 적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독립된 법관의 사명감으로 부디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내 달라"고 조언했다.
이는 현재 법원에서 심리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집행정지 사건 등을 염두한 발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되자 여권에선 '법관 탄핵'이나 '사법부 위기론'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두고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2017년 대법원장 취임때부터 앞세웠던 '좋은 재판'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분쟁으로 법원을 찾은 국민이 빨리 본래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첫 심급부터 충실한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1심 재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절차적 만족뿐 아니라 올바른 결론 도출을 위해서도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시간에 쫓긴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말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한다면 결코 ‘좋은 재판’이 될 수 없다"고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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