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정인이 사건' 계기…"아동학대 양형기준 상향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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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04 23:59   수정 2021-01-05 00:00

정 총리 '정인이 사건' 계기…"아동학대 양형기준 상향 요구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입양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 아동학대 양형기준 상향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4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경찰의 수사나 조치도 중요하지만 아동을 학대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벌을 주기에 양형기준이 너무 미흡하다"면서 "양형위원회와 접촉해 아동학대 양형기준을 상향해 달라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오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인이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양형기준 상향을 비롯한 아동학대 관련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정인이 사건이 공론화된 데 대해 "대부분 국민이 '우리 아이들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게 말이 되는가' 한탄하실 것"이라면서 "대통령도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관계 부처에 입양 아동의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고,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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