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현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다음 정권에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5일 오후 진행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고 의원을 비롯, 이재명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고 의원은 "주거 정책을 내놨을 때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며 "참여정부 말기에 내놓은 정책은 이명박 정부 때 효과가 나타났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3기 신도시 등 정책은 다음 정권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답답하긴 하지만 지금은 '정책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태"라며 "야당이 뭐라 하니깐 정책 기조를 자주 바꾸면 오히려 국민들의 불안감만 증폭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이대로 올곧은 길을 가되, 다음 정부도 문 대통령을 계승하는 정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도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했다. 이 지사는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방법은 다 있다"며 "문 대통령이 '부동산으로 돈 못 벌게 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및 투자 수요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비싼 집값 때문에 못사겠다'는 공포 수요가 추가되고 있다. 여기서 답은 정해져 있다"며 "실제 주거용이 아닌 주택은 거기서 나오는 비용은 세금으로 환수하고, 핀셋 규제 등을 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급 부분에 대해선 지금은 분양 물량을 늘리고 있지만 '로또 분양'이 되고 있다"며 "따라서 역세권에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초장기주택' 등을 대거 공급해야 한다. 의지와 결단, 취득과 보유, 공급과 수요를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집행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치밀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이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며 "정책 결정권자들이 세 채를 갖는 것처럼 국민 신뢰도를 잃을 수 있는 행위는 삼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원 지사는 현 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두 달에 한번씩 대책이 나왔는데 결과는 집값 폭등"이었다며 "서민을 위한다는 게 그렇지 못하고 있다. 왜냐면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재건축 재개발을 다 막아 25만호의 주택이 다 사라졌다. 공공에선 특히 수도권에서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변 인프라를 확충해줘 한다"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높게 하고, 30년 넘은 노후 주택에서 꾸준히 공급을 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중산층이 '내 집 마련'을 통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며 "여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공공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 바우처를 전국적으로 실시해 각자 생활에 맞는 주거권을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황보 의원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당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곳에 10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며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서 38만호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해 32만호, 복합 생활지구를 통해 30만호를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 수요를 어떻게 잡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이라면서도 "1가구 1주택자에겐 정부가 세금 혜택을 통해선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지원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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