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을 중심으로 전 국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 "이런 이야기 꺼낸 것 자체가 정말 국면전환용 선거용"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4차 재난지원금은 국면전환 선거용"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4월 총선 때 재미 봤다고 또 민주당에서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에 나선 것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다.추경호 의원은 "3차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집행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4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불쑥 꺼내는가"라며 "무슨 보따리 장사도 아니고 정부가 살림 살면서 정말 무책임하고 즉흥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재난지원금에 관한 예산을 한 푼도 정부에서 반영해오지 않았다"며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 나가는 것도 저희들(국민의힘)이 예산 심사를 할 때 문제를 먼저 제기해서 재난지원금 예산을 반영을 시켰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별 지원에는 전향적 입장 보여
추경호 의원은 "국민의힘도 재정은 이런 민생이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적극적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다"며 "지급 방식과 관련해서 과연 전 국민한테 또 지난 총선 때처럼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이렇게 뿌려야 되나. 이런 방식에 관해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국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지만 보편적인 지원은 아니라는 건가'라고 질문에는 "그렇다"며 선별 지원에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추경호 의원은 "피해 업종 부문에서 사각지대가 없는지 더 고통스러운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걸 빨리 제대로 파악하고 부족하다면 피해 부문에 국민들한테 두텁게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그때 또 추가적인 검토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독단, 오만한 법치 파괴적 행태,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 등으로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으니까 결국은 선거전략용, 국면전환용으로 이 이야기를 불쑥 꺼냈다고 본다"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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