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12일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금지 해제 조치에 대해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며 "공매도 불신 부분을 이번에 완전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아침 YTN 라디오에 출연해 "(금융위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이야기라든지 개인 투자자들의 여론 등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이 상태로 3월15일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시장의 혼란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 자체를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재개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불신 부분을 이번에 완전히 정리하고 넘어가자"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이렇게 하려면 1월 안으로 뭔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다만 양 의원은 공매도 완전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매도의 순기능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순기능은 최대화하고 역기능은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고, 이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공매도를 금지를 해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양 의원은 "코로나로 외국인 투자자가 빠져나가면서 급락하고 있던 주식시장을 지켜낸 것이 동학개미인데, 자본시장에도 애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정치도 이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해외자원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어줄 의무가 정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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