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방침을 정한 금융위원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오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공매도 재개'가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담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최근 주식시장에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투자에 나선 것과 관련 "자본시장에도 애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최고위원은 "정치도 이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과 해외자원으로부터 지켜줄 울타리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양 최고위원은 오는 3월 15일까지 예정된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최고위원은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상태로 재개된다면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 공매도 금지 조치의 연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불공정과 제도적 부실함을 바로잡지 못한 채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제도적 구멍 있는 공매도 재개 강행 신중하길 재차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현재의 주식시장 상태를 분석하거나 예측하고자 하지 않는다. 버블 상태인지 정상화 과정인지, 주가가 하락할지, 더 뛸지에 대한 입장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관심을 갖고 원칙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주식시장에서의 '공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손질을 했다고 하지만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불법행위에 구멍이 많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금융위는 제도적 보완으로 충분하다고 하지만 지난 법안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공매도 금지사유’도 많고, 공매도 금지 기간임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한 수만 건의 불법공매도 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런 구멍 난 불공정한 제도, 부실한 금융당국의 대처로 피눈물 흘리는 것은 다름 아닌 개미투자자들,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며 "공매도 재개에 대한 금융위의 신중한 태도와 결정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위는 오는 3월 공매도를 재개할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며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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