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 강조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총 5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내용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내용 △월성 원전 안전성 문제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국민의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강선우 민주당 대변인 :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우선 접종을 위한 절차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대로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세부적인 지침과 절차 마련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해외 유입 바이러스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의힘 "임기 1년 앞두고 공급이 제대로 되겠나"
국민의힘은 총 8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언급한 이익 공유제에 대한 비판 △동물 학대 관련 내용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용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민주당에 대한 내용 △월성 원전 논란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과 민주당 인사들의 관련 발언에 대한 내용 △대북정책의 전환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을 두고 사과만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 참담한 현실은 무시한 채 청와대는 불과 얼마 전까지 부동산 자화자찬을 이어갔었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보궐선거에 빨간 불이 켜지자 등 떠밀려 한 사과 아닌가.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약속대로 부동산 공급확대가 이루어질지 의문이다. 벌써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놓고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현재의 부동산 혼란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공급을 막고, 잘못된 아집에 사로잡혀 규제를 남발했던 무능의 결과다.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송구하다'는 한마디로 국민들 마음을 달랠 수는 없다.
정의당 "민주당, 보궐 앞두고 '부동산 정치' 말라"
정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내용 △정부·여당 중심으로 논의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및 재개발·재건축 완화에 대한 비판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관련한 내용 △가습기 살균제 경영책임자 1심 무죄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정의당은 민주당 내부에서 논의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을 두고 '선거용 부동산 정치'라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과는 전혀 다른 정책 방향으로 심각한 자기 부정입니다. 그렇다 보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폐기처분 한 것이 아니라면 4월 보궐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주장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작년 7.10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아직 시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설득력은 고사하고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총선 당시에도 이낙연 대표가 표심 잡기용 종부세 완화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치솟는 집값과 전·월세난에 신음하고 있는 국민을 생각한다면 표심을 잡기 위해 들었다 놨다 하는 식의 부동산 정치는 결코 해서는 안 될 정치입니다.
국민의당 "사과 아닌 명확한 대책 내놓으라"
국민의당은 총 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내용 △코로나19 백신과 이에 대한 민주당 인사들의 발언에 대한 비판 등이었습니다.국민의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
<svg version="1.1" xmlns="http://www.w3.org/2000/svg" xmlns:xlink="http://www.w3.org/1999/xlink" x="0" y="0" viewBox="0 0 27.4 20" class="svg-quote" xml:space="preserve" style="fill:#666; display:block; width:28px; height:20px; margin-bottom:10px"><path class="st0" d="M0,12.9C0,0.2,12.4,0,12.4,0C6.7,3.2,7.8,6.2,7.5,8.5c2.8,0.4,5,2.9,5,5.9c0,3.6-2.9,5.7-5.9,5.7 C3.2,20,0,17.4,0,12.9z M14.8,12.9C14.8,0.2,27.2,0,27.2,0c-5.7,3.2-4.6,6.2-4.8,8.5c2.8,0.4,5,2.9,5,5.9c0,3.6-2.9,5.7-5.9,5.7 C18,20,14.8,17.4,14.8,12.9z"></path></svg>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국정 최고 책임자가 국민들께 약속은 했으나,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입장 변화는 보이지 않은 채, 혼선만 빚어지고 있어 이조차도 실현이 난망해 보인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정부 여당은 간 보기식 논쟁이 아닌 명확하게 정리된 주택 공급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뜬구름 잡는 대책이 아닌, 새해 벽두부터 심상치 않은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거 사다리를 박탈당한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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