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의 아시아 정책 총괄로 내정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민주주의 10개국(D10)’과 ‘쿼드(Quad)’ 확대를 통해 ‘투트랙’으로 반중(反中)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D10과 ‘쿼드 확장판’은 구상 단계부터 한국의 참여가 전제돼왔다. 한국을 향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반중전선 참여 압박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캠벨 전 차관보는 12일(현지시간)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미국은 어떻게 아시아 질서를 강화할 수 있나’라는 제목의 공동 기고문을 싣고 “미국은 중국의 모험주의를 억제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동맹국들과의 다양한 형태로 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에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군사 영역을 나눠 ‘투트랙’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사안에 초점을 두는 거대한 연합체를 구성하는 대신에 개별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연합체를 추구해야 한다”며 경제 영역에서는 D10, 군사 영역에서는 ‘쿼드 확장판’이 핵심 반중 전선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이 제안한 D10은 무역·기술·공급망·국제 표준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연합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D10은 주요 7개국(G7)에 한국·호주·인도를 더한 연합체 구상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해 5월 5세대(5G) 분야에서 중국에 대항한 협력체로 처음 제기했다.
군사 분야에서는 쿼드의 확대를 거론했다. 쿼드는 2007년 출범한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구성한 반중 군사동맹체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를 공식화하고 동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만들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자(多者) 안보체제로의 확대가 거론되며 한국은 ‘1순위’ 추가 참여대상에 꼽혀왔다. 캠벨 전 차관보는 이어 “이른바 쿼드의 확대를 통한 군사적 억지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쿼드 참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은 계속돼왔다.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USESRC)는 지난달 연례보고서에서 한국이 이미 지난 5월 쿼드의 확장판을 뜻하는 ‘쿼드 플러스’의 첫 장관급 회담을 가졌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주목할 만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쿼드의 확장 형태인 쿼드 플러스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는 점”이라며 “올 3~5월 사이에만 최소 세 차례 이상 화상 회담을 했고 지난 5월 11일에는 최초의 ‘장관급’ 회담이 열렸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인사가 구체적인 반중 전선 구축안을 제시한 가운데 한국에 대한 참여 압박도 거세질 전망이다. 캠벨 전 차관보가 13일(현지시간) 내정된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여러 정부 부처에 흩어진 대중 정책을 통합하겠다는 차원에서 차기 행정부에서 신설된 직책이다. 아시아 관련 정책을 모두 담당하게 돼 소위 ‘아시아 차르(황제)’라는 별명이 붙었다. 대중 강경론자인 캠벨 전 차관보는 지난 2009~2013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재직하며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피봇 투 아시아)’ 정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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