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고위 외교관 중심의 공감한반도연구회가 북핵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핵무장 선택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북한이 지난 14일 열병식에서 남한을 겨냥해 전술핵 미사일까지 공개한 가운데, 보고서는 북핵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중심의 통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비영리연구모임 공감한반도연구회는 15일 ‘북한 핵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협상을 통한 북한 비핵화 가능성이 사라지고 북한 핵무장이 기정사실화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 동맹이 와해되면 한국에게는 핵무장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마지막까지 비핵 노선을 견지할 필요성은 강조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장을 인정하거나 용인하는 것은 사실상 핵확산방지체제의 종언을 의미한다”며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해지는 마지막 시점까지 한국은 비핵노선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감한반도연구회는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을 대표로 해 외교부 차관 출신의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김성한 고려대 교수, 신각수 법무법인 세종 고문 등 전직 고위 외교관들 중심으로 이뤄진 연구모임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이밖에도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유성옥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박철희 서울대 교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과 달리 북핵 능력은 고도화됐다는 현실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지난 35년간 6차례 이상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하고 상당한 대가를 얻었지만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노동당 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화했듯 북한 핵전력은 지속해서 증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미 한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미사일 전력을 실전 배치했다”고 강조했다.
북핵의 최종 목적은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이 ‘핵 보유→한반도의 정치·군사적 상황 주도→한·미 동맹 와해→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의도를 갖고 핵개발에 나선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남북 간 군사균형은 미국의 핵우산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북한 쪽으로 현저히 기울 것”이라며 핵우산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미 핵독트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와 동해상 미군의 핵순항미사일 탑재 핵잠수함 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 본토를 핵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미국이 뉴욕·LA를 포기하면서까지 서울을 지켜줄 수 있는지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야기되고 있다”며 “한·미 공동관리 하의 미국 핵자산은 서울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평양을 공격하는 독트린을 갖추게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핵우산의 신뢰성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과 비례한다”며 미국의 핵우산 강화를 북핵 억제를 위한 1차 과제로 분석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미국의 핵자산이지만 운영비용을 분담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형식의 정치적인 공동관리를 통해 핵우산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구회는 조 바이든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에 대해서는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벤트성 만남에 치중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북한과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을 전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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