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10만원' 재난소득 또 준다…"예산 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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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17 17:18   수정 2021-01-18 00:35

경기도 '1인 10만원' 재난소득 또 준다…"예산 1.4조"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도민에게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준다. 경남 산청군, 강원 강릉시, 전남 영암군 등 10여 개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하지만 지자체 중 상당수는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돼 “전 국민이 낸 세금으로 지자체장이 생색을 낸다”는 비판이 나온다. 재정이 취약해 지급을 못 하는 지자체와의 형평성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경기도 두 번째 지원금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11일 이전에 1300만여 명의 전 도민에게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던 지난해 4월에도 전 도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을 줬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였다.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했고, 총 1조400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2차 재난기본소득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는 재난기본소득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1차 때와 비슷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의회 역시 지난 11일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바 있어 추경안은 무난하게 도의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에 여당 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 지원은 방역의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 집행하자는 게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지사는 “우리 국민에게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닐 거라는 생각 자체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 등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25만원 주는 지자체도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경기도처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려는 지자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현재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거나 준비 중인 지자체는 경기도 외에 울산시, 부산 중구·기장군, 경남 산청군, 강원 강릉시·인제군, 전남 여수시·순천시·영암군·해남군, 전북 정읍시 등 10여 곳에 이른다.

가구당 10만원을 주는 울산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지자체가 1인당 10만원을 준다. 여수시는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부산 중구와 기장군, 순천시 등은 지역화폐가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이 대상이다.

울산시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467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이 7 대 3 비율로 분담한다. 여수시는 700억원, 순천시는 467억원, 강릉시는 215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와 울산시의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는 각각 58.62%와 51.56%로 전국 평균(45.2%)을 웃돈다. 하지만 이들 광역지자체를 제외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기초지자체 중 상당수는 재정자립도가 20%도 안 된다. 전북 정읍시(9.49%), 강원 인제군(8.99%), 경남 산청군(8.94%), 전남 해남군(7.41%) 등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란 지자체에 필요한 수입 중 자체 조달한 수입의 비율이다. 이 비율이 20%라면 나머지 80%는 중앙정부에서 보조받는다는 의미다.

최다은/수원=윤상연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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