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두고 與 "MB도 추진"…野 "여론은 시큰둥"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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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18 08:30   수정 2021-01-18 08:31

'이익공유제' 두고 與 "MB도 추진"…野 "여론은 시큰둥" [여의도 브리핑]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이익공유제' MB도 추진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이익공유제에 대한 내용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익공유제를 통한 코로나19 불평등 상황 극복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는데요.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도 시행 중이라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 이익공유제는 대한민국보다 먼저 자본주의가 뿌리내린 미국, 영국, EU 회원국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 삼성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고 밝히며 추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이익공유제는 우리 사회 약자들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텅 빈 상가에는 북적이는 손님 대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절규만이 가득합니다. 이를 눈과 귀로 확인했음에도 정치인의 가슴에 담지 않는다면, 당리당략에 얽매여 상식적인 논의조차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깊어만 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공당으로서 '국민'과 '공동체'를 무엇보다 우선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이익공유? 손실공유가 더 중요"
국민의힘은 총 7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내용 △북한의 심야 열병식에 대한 내용 △폭행 논란에 휩싸인 법무부 장·차관에 대한 비판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대한 내용 △이란에 억류당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내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에 대한 내용 △법무부의 긴급출금 요청서 논란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꺼내든 이익공유제보다 국민의 손실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정상적인 정부라면, 민간이 일궈낸 이익을 나누자며 생색낼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손실을 나누자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맞다. '이익공유'보다 '손실공유'다. 국민에게 직접 손을 벌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체계적인 손실 보상에 대한 제도와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의해 손해를 본 국민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이 급선무다. 모두 헌법에 나와 있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정의당 "양극화도 방역에 포함되어야"
정의당은 총 1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K-방역에 이제는 K-양극화 극복을 위한 대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 K-방역은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대응을 포함하여 K-양극화에 대응하는 사회경제 대응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전히 정부와 여당은 충분한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침에 시민들이,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특별재난연대세를 통한 재원 마련의 방안부터 임대료를 포함하여 공과금, 대출이자, 위약금을 면제하자는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당 대표 회담을 통해 책임 있게 논의하자는 제안도 하였습니다. 말에 책임을 지는 정치를 집권여당과 제1야당에 특별히 촉구합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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