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10만원', 외국인 58만명에게도 지급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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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17 10:47   수정 2021-01-17 11:01

이재명의 '10만원', 외국인 58만명에게도 지급될 듯


경기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총 1조4000억원 규모로, 외국인 58만명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는 18일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주 중 도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가 도의회에 보고한 검토안에 따르면 1차 때와 같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등록외국인·거소신고자 등 외국인 58만명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는 인권단체의 요청과 국민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경기도에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경기도는 "공론화와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해 미지급 외국인주민에 대해 추가 지원이 곤란하다"면서도 "다만 향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유 발생 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회신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58만명의 외국인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1인당 10만원씩 총 580억원 규모다.

지급 시기는 방역 상황과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해 설 명절 전인 2월 초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확진자 추이와 당정 조율, 도의회 의결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지급 방식은 지역 화폐 카드와 함께 신용카드 포인트 지급 등이 유력하다.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투입되는 약 1조4000억원(부대비용 포함)의 재원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에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줄곧 요구해 왔다. 지난 5일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구조적 저성장과 코로나19 위기 극복,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이 지사는 재난지원금을 두고 정세균 국무총리와 신경전을 벌였다. 정 총리는 "재난지원금의 정책 방향을 놓고 여러 다른 의견 제시는 정책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범위,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보다는 근거와 타당성에 기반한 생산적 토론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이 지사를 겨냥한 것이다. 정 총리는 "생산적이고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재난지원금이 우리 경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분석되어야 추가 지원과 관련해 국민께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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