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선 “재판 절차가 막 끝난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부동산 투기 억제에 역점을 뒀지만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저금리, 예상치 못한 단독 가구 증가 등을 꼽았다. 지난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급등한 집값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공급으로 아파트가 부족하다는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며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 등 공급대책을 열거했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가 공급계획을 전세대책과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겠다”고 속내를 밝혔다. 그러면서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직설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선 사과, 후 국민 공감대’를 명분으로 내세운 여당과 같은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언젠가 적절한 시기에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신년 언론 인터뷰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뜻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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