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오는 20일(현지시간) '이민 개혁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이민 개혁법안은 미등록 이주자들에게 합법체류 자격을 주고 이들을 8년에 걸쳐 미국 시민으로 흡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 내 미등록 이민자가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크게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거주 미등록 이주자들은 신원 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영주권을 부여받는다. 체류 시점을 조건으로 설정한 것은 규제 완화에 맞춰 국경으로 몰려드는 이민자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조건에 부합하는 미등록 이민자는 5년이 지난 뒤 3년 동안 귀화 절차를 밟고 본인들의 선택에 따라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다.
바이든 당선인의 이 같은 이민 개혁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배타적인 이민정책과 대조돼 주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년 동안 저개발국, 이슬람권 국가, 중남미 신흥국들로부터 이민을 제한하고 대규모 추방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가치를 겨냥한 무자비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이민정책을 원상태로 돌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선서를 한 직후 이민정책 개정안을 발의해 의회로 보내는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행정명령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규제를 신속히 무력화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슬람권 국가에서 오는 이들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조치가 가장 먼저 무력화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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