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47억원 규모 근로·자녀장려금을 명절 전에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할인율을 2배 높여 판매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20일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서 명절 온기를 지켜내고자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2배 높여 1조원 판매
홍 부총리는 "1147억원 수준의 근로·장녀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비 대출금리를 연 1.5%에서 1.0%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근로·장녀장려금은 작년 5월 신청 시기를 놓쳐 9~11월 추가 신청을 받은 분이다. 홍 부총리는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실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기부세액공제 한시적 추가 지원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법정기부금 1000만원 이하는 15%, 초과 시 30%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이 세액공제율을 올해 한시적으로 높인다는 얘기다.
홍 부총리는 "설 연휴 기간에도 전국 620곳 선별진료소, 74곳 감염병 전담병원은 상시 운영한다"며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시설장비 지원비 255억원을 명절 전 지급하겠다"고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홍 부총리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설 전후 기존 5%에서 10%로 높인다"며 "총 1조원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도 1분기 중 4조5000억원 이상 판매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월 구매 한도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한 점을 감안해 물가 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은 평소보다 1.3~1.8배 확대 공급하겠다"며 "계란은 총 5만t까지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닭과 오리는 보유 중인 냉동재고 출하를 확대하고 한우와 돼지고기도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서민 생활 안정 지원 차원에선 저소득층에 연탄쿠폰을 3만원 추가 지급한다. 전국 653개 취약계층 거주시설엔 난방기기를 보급할 예정이다. 일시적 자금 애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게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38조4000억원의 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만기 연장도 54조원 규모로 실시한다.
◆"올해 500조원 정책금융 공급"
이날 회의에선 올해 정책금융 유동성공급 및 관리방안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보다 16조원 늘어난 494조8000억원 규모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며 "코로나 피해 분야, 한국판 뉴딜 분야,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피해에 취약한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만 302조원을 공급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엔 101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BIG3' 분야에만 57조3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최근 시중 유동성이 크게 확대된 데 대해 "실물과 금융 괴리, 비은행권의 외환부문 취약성 등은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다"며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는 물길을 만들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해 비은행권 중심으로 외화유동성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홍 부총리는 "비은행권 대상 외환건전성 모니터링 지표를 새로 도입하고 위기 시 외화유동성 공급을 은행권 중심에서 증권·보험사까지 포함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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