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직원이 전셋집을 구하면 최대 2억원까지 임차 보증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최대 상한은 4억원으로, 은행과 직원이 공동 임차하는 형태다. 그동안 은행마다 임차 지원 제도가 있었으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유명무실화되자 실질적인 주거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21일 국민은행 노사에 따르면 이 은행은 지난 20일 타결된 임단협에서 '공동 임차 제도'를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서울 지역 기준 보증금 상한은 4억원으로, 은행과 직원이 반반씩 보증금을 낸다. 본인 부담금(2억원)을 내면 은행지원금(2억원)을 포함해 임차보증금을 대는 형태다. 계약을 할 때 은행 법인과 개인이 공동 임차인으로 들어간다. 지방은 이 보다 보증금 상한이 소폭 더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시중 은행 중 공동임차 제도를 도입한 곳은 국민은행이 처음이다. 제도를 시행해 온 것은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에 한정됐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임차 지원 제도를 통해 전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은행 법인이 직접 집을 임차하고 직원이 거주만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행에서 보증금 상한이 1억원대에 머물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국민은행의 경우 기존에 서울 지역은 1억7000만원, 지방은 1억4000만원까지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보증금 상한이 오르면서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최근 전셋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에 입주하기는 어려워 비아파트 중심으로 주거 지원이 될 전망이다.
서울의 연립주택 평균 전셋값은 작년 7월 2억26만원에서 12월 2억1641만원으로 1433만원 올라 올랐다. 아파트 전셋값은 이보다 훨씬 비싸다. 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6702만원으로, 전달(5억3909만원)보다 5.2%(2792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제도가 다른 은행으로도 확산될 지 관심꺼리다. 상당수의 은행 노조는 현행 1억~2억원의 임차 보증금을 지원하는 임차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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