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식 출범…실제 가동까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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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21 16:18   수정 2021-01-21 16:24

공수처 공식 출범…실제 가동까진 산 넘어 산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1일 취임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 앞에서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겠다”며 “자기 성찰적인 권한 행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갖은 우려와 기대 속에 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지만, 차장과 수사처 검사 등 인적 구성 작업이 남아 있어 오는 3월께에야 ‘1호 수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크다”며 “정치로부터의 중립, 기존 사정기구로부터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과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김 처장은 취임사를 통해 “여당 편도 아니고 야당 편도 아닌 오로지 국민 편만 드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와 기소라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취임사에서 ‘국민’이란 단어를 34번 사용했다.

이어 “공수처가 기존의 수사기관들과 갈등을 빚고 나라의 반부패수사 역량이 오히려 저하될 것이라 우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수사기관들과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처장의 첫 과제는 함께 일할 차장 1명과 검사 23명, 수사관 40명을 뽑는 것이다. 1차 관문은 차장 인선 과정이 될 전망이다. 공수처 차장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만약 정치적 편향성 시비가 있는 법조인이 차장으로 선임되면, 향후 검사 인선 과정에 난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측이 차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참여를 거부할 수 있어서다.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법조경력자 중 인사위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인사위는 처장과 차장, 처장 추천 인사 1명,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인사위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야당 추천인사들이 빠져도 과반수를 충족하지만, 야당이 아예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인사위 구성 자체가 안돼 검사 인선을 위한 심의를 해선 안된다”는 식으로 나오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등 특정 정치성향을 띠는 법조인을 공수처 차장과 검사에 앉히려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김 처장은 앞서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으며, 이날엔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채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결국 인사가 만사”라며 “친여권 성향 인사들을 공수처에 채우려는 정치적 압력을 이겨내는 강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것이란 얘기가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김 처장은 “차장·검사 등 인선 작업이 적어도 두달은 걸릴 것”이라며 “(1호 수사 대상은)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고, 지금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혁/김형호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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