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위해 올해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에 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을 위해 각각 미·북 대화 중재, 남북한 협력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을 위해 한·미 군사당국 간 대화는 물론 미국 행정부, 의회, 싱크탱크 등으로 협의 대상을 넓혀 설득에 나설 방침이다. 한·미 군 당국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미뤄진 FOC 검증평가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다. FOC 검증평가는 총 3단계 전작권 전환 평가 과정 중 2단계에 해당한다. 3월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FOC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해 탄두 중량 2t 이상의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중고도 지대공 요격체계 ‘천궁-Ⅱ’의 전력화도 앞당기기로 했다. 또 군인의 직업안정성 보장을 위해 소령의 정년 연령을 45세에서 50세로 높이기로 했다.
외교부와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행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이 손잡고 증명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내각 인선 과정이 완료되는 즉시 양국 간 속도감 있는 교류가 예상된다”며 “미·북 대화 재개에 외교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미·중 양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통일부는 남북한 연락채널 복원과 발전된 형태의 연락·합의기구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남북 관계를 제도화해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북한 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민간단체·국제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판이 빗발치는 가운데 이런 논란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정호/송영찬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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