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측근비리 알고도 방조" 공세…박범계 "檢 이미 불기소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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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25 17:34   수정 2021-01-26 00:30

野 "측근비리 알고도 방조" 공세…박범계 "檢 이미 불기소한 사안"

여야는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지방선거 공천헌금 사건 연루 의혹’ ‘증인 신청 거부 논란’ 등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특히 “최측근의 금품 비리를 알고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박 후보자를 정조준했지만, 여당과 박 후보자는 “이미 검찰이 불기소한 사안”이라며 일축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박 후보자의 최측근이 2018년 시의원들에게 공천 헌금을 요구했고, 후보자는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제대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적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든, 안 남아 있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의혹을 부정하며 오히려 “박 후보자는 법무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측근 비리 방조 의혹은) 검찰의 불기소 그리고 고등법원의 제정 신청 기각,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까지 있었던 사건”이라며 “법사위에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삼권분립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사건을 폭로한 김소연 변호사를 향해 “제가 보니 이 분은 자기 이해와 요구에 반하면 무조건 소송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당도 옮기는 그런 분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오랫동안 법사위원을 하셨고 또 법사위 간사를 역임했다”며 “검찰개혁을 주도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 역시 “이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등 끝난 사안”이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측근에게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묵인·방조가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했다”며 “조사 역시 제대로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한 명의 증인도 없이 진행됐다. 민주당이 야당의 증인·참고인 신청을 모두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자체적으로 ‘국민참여 청문회’를 열어 김 변호사 등과 의혹을 검증하기도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을 향해 “자신의 불이익을 각오하더라도 사실을 밝혀야 한다는 공익적 차원의 제보를 여당이 막았다”고 했다. 반면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은 모두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들과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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