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교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씨가 자신의 자녀를 학대했다는 이유로 "감히 누굴 때려, 미쳤어?"며 몸과 얼굴 등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를 말리는 다른 어린이집 관계자 C씨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해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를 학대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겠다는 취지로 승낙해 이뤄진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폭행 정도와 B씨의 피해 정도를 보면 B씨가 상해에 이를 정도로 폭행을 승낙했다고 볼 수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C씨는 법원에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해당 혐의는 공소 기각됐다. 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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