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코로나19 대응 손실보상제 논의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세금이 부족하면 빚이라도 내야 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피해보상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실보상제 제도화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야당이 결국 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대책마련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바이러스와 싸우는 다른 나라들의 예시를 봐도 이제는 세금으로 충당할 여력이 안 되면 빚을 내서라도 극복하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손실보상제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 국채 발행 등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는 손실보상의 기준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국세청에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전년도까지 매출이 얼마나 됐고, 코로나19와 방역 등으로 감소한 매출이 얼마인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보상 기준은 쉽게 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경제적 고충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보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국민의힘의 기본적 방향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100조원에 달한다는 추계가 있는데 마련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100조원 마련과 관련해 정부 예산을 구조조정해서 코로나 대책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전에 말한 적이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예견할 수 있었는데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재원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금 충당 여력이 없으면 결국 정부가 채무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선거를 직접 뛸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들은 한시적 시행을 전제로 손실보상제 논의에 동참하고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자영업자에게 영업 중단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손실보상법에 대해 1년 한시법으로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앞으로 1년 정도면 집단면역이 형성될 테니 1년의 시한을 정해 예외적인 한시성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선거를 앞두고 여권뿐 아니라 야권 역시 결국 ‘표’가 되는 결정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재원 마련부터 ‘손실 보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얼마를 손해 본 사람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지’ 등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여야 모두 무리하게 서두르고 있다”며 “결국 야당까지 여론 때문에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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