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민건강 위해 담뱃값 인상? 수신료 인상은 정신건강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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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1-28 11:21   수정 2021-01-28 11:23

野 "국민건강 위해 담뱃값 인상? 수신료 인상은 정신건강 때문인가"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선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야권이 일제히 반발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2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정권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담뱃값을 인상한다고 한다. KBS 수신료를 올리는 것도 역시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라고 비꼬았다.

김웅 의원은 "16만 명이 참여한 KBS 자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79%가 KBS 뉴스에서 아쉬운 점에 대해 공정성 문제라고 답했다. 대통령 지지율보다 낮은 것이 KBS 공정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양승동 사장 취임 직후 14개 뉴스 프로그램을 개편했는데, 그 결과 현 정부에 비판적인 KBS 노조 소속 앵커가 9명에서 0명으로 감소했다. 나머지는 모두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이 차지했다"며 "이렇게 편향적인 KBS가 국민의 정신건강에 얼마나 위험하겠나. 그러니 KBS 보지 말라고 수신료를 올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금연 시작하여 건강 지키고 KBS 거부로 정신을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김웅 의원은 "담뱃값을 이렇게 인상한 건 서민경제로 보면 있을 수 없는 굉장한 횡포다. 국민건강을 빙자한 세수 늘리기이자 재벌과 부자에게서 더 걷어야 할 세금을 서민들에게서 쥐어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상기시켰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하니 참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는 "건강과 보건은 물론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가격 인상이 맞을지도 모른다"면서도 "지금이 그것을 논할 때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게다가 문 대통령은 6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을 올린 것을 막지 못해 후회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담뱃값과 같은 사실상의 간접세는 낮추는 것이 맞다고 말한 장본인이 바로 문 대통령이다. 참 해도 해도 너무하다"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는 2018년 기준 36.7%에 이르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현재 한 갑에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향후 10년 안에 7달러(약 7738원) 수준으로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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