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9일 "우려했던 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헌정사상 최초로 ‘판사 탄핵’에 시동을 걸고 있다"며 "이들은 이제 삼권 분립과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목줄마저 죄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적의원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이제 안하무인의 오만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과 서울시민 여러분밖에 없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을 받은 날, 민주당이 판사 탄핵을 들고나왔다"며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라고 한다. 자기 진영에 불리한 판결을 하는 판사들을 대놓고 위협해 길들이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디 저 오세훈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승리해 정권교체의 교두보를 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그것이 많은 이들의 희생과 땀으로 일궈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가장 빨리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발생한 이른바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법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된다. 민주당 의원 등 111명은 이르면 29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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