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서민에게 쓸 돈을 기득권자에게 주는 반서민 정책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도(正道)를 벗어난 학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을 곡학아세(曲學阿世)라 한다"며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재명 지사의 주장이야말로 곡학아세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외국인을 포함해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면서 "(정책의) 기준은 서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냐 기득권자에게 도움되는 정책이냐다"라며 "보편적 피해에는 보편적 지원을, 특별한 피해에는 선별지원을 하면 된다"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이런 주장을 "1343만 경기도민 사이의 빈부격차, 소득 격차는 심각하다. 경기도의 양극화와 불평등은 우리나라 전체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며 "그런데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면서 이것이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우기는 궤변에 어느 경기도민이 수긍하겠는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경기도민이 코로나로 인하여 보편적 피해, 즉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상식에 반한다"며 "코로나 경제위기는 저소득층, 대면업종의 저임금노동자,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업과 빈곤의 고통을 집중적으로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어느 나라나 이 K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지난해의 1~3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전 가구에게 100만원씩 지급한 1차 지급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진작효과도 부족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 지사는 왜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 반서민적 정책을 고집하는가"라고 질문한 뒤 두 가지 이유를 꼽았다. 유 전 의원은 "첫째,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라며 "이건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 또 "재난기본소득을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이후 기본소득을 쳐다볼 여유가 없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부터 국가가 도와야만 따뜻한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사실 정도를 벗어난 학문이라 할 것도 없다"며 "상식을 벗어난 궤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국민의 건전한 상식은 늘 살아있다"라고 글을 맺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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