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한국과 미국이 밀착하려는 움직임에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30일 보도했다.
SCMP는 전문가를 인용,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와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놓고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경쟁과 북한에 대한 우려로 한반도 핵심 동맹인 한국과 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미 동맹은 강화될 전망이라고 신문은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 연합훈련 재개 의지를 피력하고 로이드 오스틴 신임 미 국방장관이 오랜 동맹 수호에 대해 굳건한 약속을 하는 등 미국 고위 관리들이 한미 동맹 강화 의지를 밝힌 점이 단적인 예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구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을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 지역에서의 미국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교 전문가들은 밝혔다.
선딩리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부원장은 SCMP에 "방위비 분담 문제로 주한 미군 철수 위협까지 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주한 미군을 이용해 한국을 갈취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며 "이는 양국 간 최대 균열을 해소하는 움직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한국이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지만 국가안보는 경제보다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목표는 미국의 새로운 지도부 아래 동아시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와 가까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궈하이 중국 화남이공대 연구원은 SCMP에 "바이든 행정부가 무역과 역사 문제로 대립 중인 한국-일본 관계 회복을 밀어붙일 것"이라며 "미국 주도 한미일 삼각 동맹은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 일본과 개별적으로 군사동맹을 구축해왔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일 간 분쟁에 개입해 이를 중재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찬룽 런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다.
진찬룽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도록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국에 있어 중요한 안보 보장"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 중국의 중요성은 경제와 안보 분야 모두에서 미국을 앞선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샹닝 마카오대 조교수는 한미가 북핵 문제 접근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양국 군사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길 원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는 한 그를 만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그러는 사이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어갈 것이고, 이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희망하고 북한을 크게 자극하고 싶어하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이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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