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맹국과 5G 발전기금 설립…'反中 포위망' 좁힌다

미국 정부가 일본 영국 등 주요 동맹국과 함께 5억달러(약 5549억원) 규모의 5세대(5G) 이동통신 발전기금을 설립한다. 가격 경쟁력으로 세계 5G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과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미국 정부가 ‘다국간 통신보안 기금’을 설립해 주요 동맹국을 참여시킬 계획이라고 1일 보도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동맹국인 ‘파이브 아이즈’와 일본이 이 기금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달 초 국방수권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하면서 기금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미국 정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5G 기술 개발, 기기 공급망 확충, 신뢰할 수 있는 제조업체의 이용 촉진 등을 설립 목적으로 내걸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신뢰할 수 있는 해외 파트너를 확보하는 데 자금을 활용한다’고 기금 사용처도 명시했다. 미 의회는 5억달러 규모의 기금을 10년에 걸쳐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국이 5G 동맹 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핵심 동맹국들로 5G 이동통신 연합을 구성해 중국을 저지하고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서라고 이 신문은 분석했다. 중국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개발도상국과 후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통신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미국이 이번 동맹에 일본을 포함시킨 것은 일본의 이동통신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강점을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력에 일본의 기술력을 결합하고, 동맹국들을 연결하면 중국 포위망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금 구상을 주도한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이 5G를 포함한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일본은 세계 무선통신기술의 리더로서 새 연합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구상은 일본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한다. 현재 5G를 포함한 세계 통신기지국 시장은 화웨이(점유율 34.4%)와 스웨덴 에릭슨(24.1%), 핀란드 노키아(19.2%) 등이 장악하고 있다. 이에 비해 NEC와 후지쓰의 점유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본 정부는 자국 통신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힘을 쏟아 왔다. 지난해 하반기 미·일 정부 국장급 협의 이후 일본은 5G 통신장비 조달처를 다변화하는 협의를 미국 정부와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엔 NEC를 중심으로 영국 정부와 5G 통신망 구축 실험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중심의 5G 통신 동맹이 결성되면 자국 통신업체의 기술과 제품이 더 폭넓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4G보다 통신속도가 100배 빠른 5G는 다양한 기기를 동시에 접속할 수 있다. 자동차와 의료, 전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기대되는 반면 첩보 활동과 사이버 테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화웨이 같은 중국 제품을 배제하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미국 정부는 화웨이의 이동통신 기지국 통신장비를 구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가하고 있다. 작년 9월부터는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제품 판매를 금지하고 동맹국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도쿄=정영효 특파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