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부산 공약인 한일해저터널에 대해 '친일'이라며 맹공격에 나섰다.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일해저터널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 손쉬운 '친일 프레임'을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국민의힘의 한일해저터널 공약과 관련 "일본의 팽창적 외교정책과 대륙진출 야심에 이용될 수 있다"며 "한일 간 정치외교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느닷없는 선거용 해저터널을 주장하는 것에 국민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한일 해저터널을 만들면 유라시아대륙 기종점으로서의 부산과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상실시킬 수 있다"며 "부산이 일본 규슈 경제권에 편입되면 부산이 단순한 경유지화되고 결과적으로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에 뛰어든 박인영 부산시 의원도 "일본만 이롭게 하는 한일해저 터널 공약. 국민의힘은 친일당인가"라며 "한일 양국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국민의 판단으로도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이 장기적인 편익 독점이 예상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저터널 건설 이후 물류체계의 변화로 자칫 동북아 물류중심도시를 지향하는 부산항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국과 일본간 터널 연결에 긍정적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1999년 9월 한일정상회담에서 "한일 터널이 건설되면 홋카이도에서 유럽까지 연결되니 미래의 꿈으로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역시 2003년 2월 청와대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취임 첫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한일해저터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한일간에 해저터널을 뚫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지만 북한때문에 실감을 잘 못 하는 것 같다"며 "북한 문제가 해결되면 해저터널 착공 문제가 경제인들 사이에서 다시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0년 일본을 방문해 한일해저터널을 제의했다.
직원 성추행으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역시 2016년 "한·중·일 3국의 경제·물류협력 수준은 그 잠재력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라며 "3국의 공동 성장을 위한 자유로운 역내 경제, 물류환경 조성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한일해저터널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한일해저터널 공약을 내놓은 국민의힘을 '친일'이라고 공격했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한일해저터널 건설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지적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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