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주자 간 ‘경제 아젠다’ 경쟁에서 ‘돈 퍼주기’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기본대출 등 ‘기본 시리즈’와 정세균 국무총리의 ‘자영업 손실보상제’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맞서 아동수당 확대 등 신복지국가 건설이란 차별화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달 9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여당 당대표로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는 떨어지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 대표도 ‘현금복지 확대’라는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2일 민주당과 정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확대를 위한 재정은 연간 약 6조2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는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을 따지지 않고 월 10만원의 수당을 주고 있다. 지난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총 264만 명으로, 총 3조16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됐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면 514만여 명이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아동수당에만 연간 총 9조4000억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간다.
아동수당 확대는 여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이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2018년 11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프랑스는 아동수당을 18세까지 지급해 아이에 대한 양육비를 국가가 부담해왔다”며 아동수당 확대를 주장했다.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까지 주는 국가로는 프랑스 외에 독일,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가 있다. 다만 프랑스는 둘째 자녀부터 지급한다. 일본은 중학생까지만 아동수당을 주고 있고, 미국은 아동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 국민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일할 수 없게 될 경우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 재정 추계에 따르면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하면 연간 8000억~1조7000억원의 추가 건강보험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전 국민 상병수당은 법안 발의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고민과 강구 없이 상병수당 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1년 이후 매년 흑자였던 건보 재정 수지는 2018년 1778억원 적자로 돌아섰고, 2019년엔 재정 적자규모가 2조8243억원까지 커졌다. 지난해에도 1~3분기 2조6294억원의 적자를 냈다. 고령화로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 속도에 정부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로 기름을 부은 탓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추세라면 현재 약 15조원인 건보 적립금이 2024년에 고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은 여권에서 비교적 ‘중도주의자’로 꼽혔던 이 대표가 결국 이 지사와 포퓰리즘 대결로 승부를 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사의 보편복지와 차별화하면서도 다수의 특정 대상을 상대로 현금 복지를 늘리는 방식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아동수당 확대와 같은 그다지 새롭지 않은 이슈를 재원 마련 방안도 없이 불쑥 던진 것으로 봐서 그만큼 마음이 급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대선 주자들의 ‘돈 퍼주기’ 정책 경쟁이 과열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공적 이전소득은 마약만큼 중독성이 높다”며 “상위 10%에게서 돈을 걷어 하위 90%에게 풀자는 주장은 득표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대선 주자 간 포퓰리즘 정책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도원/서민준/김소현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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