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거취 결정을 압박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법부 수장이 자신이 정치적으로 비난 받는 것이 두려워 사표 수리를 거부하며 후배 판사를 탄핵 제물로 내놓은 모습은 정말 비굴할뿐 아니라 충격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령의 근거도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김 대법원장의) 거짓답변서는 허위공문서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사기극을 펼친데 대해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고 '양심 마비' 거짓말쟁이 대법원장 때문에 사법부 전체가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사법부 내부의 비판 목소리도 높다"며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의 몸통 역할을 하고 있다거나 '사법의 정치화' 주범이라는 격앙된 비판도 나온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사법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장이 '거짓의 명수(名手)' 라는 것은 국가적 재앙이자 미래세대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만이 상처입은 국민께 속죄하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의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대해선 "탄핵 할 수 있는 사유가 충분히 있다"면서도 "탄핵안을 내봐야 (국회 본회의에서) 종결될 게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대법원장에게 계속 머물 수 있는 명분만 주고 발의의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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