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사진) 사퇴를 강하게 압박하며 여론전을 폈다. 거짓 해명 논란으로 국면이 전한되며 여권의 법관 탄핵소추에 맞불을 놓은 형국이지만 현실상 탄핵 추진으로 이어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김종인·주호영, 사퇴 촉구하되 탄핵엔 반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권위와 자격을 완전히 상실했다"며 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말했다.다만 김종인 위원장은 여당이 절대 과반을 차지하는 의석수 때문에 부결될 게 뻔하다며 탄핵안 발의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그는 "부결되면 대법원장한테 자리 유지의 명분만 주는 것이라서 탄핵안 발의는 현시점에서 의미가 없다"고 전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적극적으로 막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하고 있다"면서 "탄핵에 필요한 서류나 이런 것은 다 준비해 놨다"고 말했다.
당 내부에서 탄핵 추진 강경 목소리도 나와
당 내부적으로는 탄핵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적지 않다. 조해진 의원은 라디오에서 "정권 측과 보조를 맞춰서 부당한 탄핵을 추구한 한 축으로 역할을 한 것"이라며 "물러나지 않으면 탄핵감"이라고 주장했다.조해진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법적 범죄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같은 방식으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을 다뤘다면 "노 대통령은 이미 탄핵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당 탄핵 거래 진상조사단도 가동에 들어갔다. 단장을 맡은 김기현 의원은 이날 오전 대법원 앞에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나머지 단원들과 함께 진상조사를 위한 대법원 항의 방문도 예정돼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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