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의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단순히 주택 지원만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정책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울러 공공주택 공급이 아닌 국제업무지구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5일 입장문을 통해 "후암동, 용산2가동을 비롯한 용산구 내 남산 자락에 위치한 주택들은 고도제한으로 인해 주택 신증축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현 사업지 주변의 중구, 마포구에는 낡은 주택들이 정비되었는데 유독 용산구만 노후화된 주택으로 가득 찬 현 상황은 이 사업을 계기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순 주택 지원 넘어 삶의 질까지 책임져야"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해 쪽방 주민 등 기존 거주자의 재정착을 위한 공공주택 1450호(임대 1250호, 분양 200호)와 민간분양주택 960호 등 총 2410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권영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선거 때 동자동 쪽방촌 골목을 걸어 다녀 보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단열, 난방이 매우 취약한 2평 남짓한 방에 거주하고 계셨다"며 "최소 3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어서 정비가 시급한데, 동자동 쪽방촌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도심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된 쪽방촌은 용산구 동자동에는 약 1158명이 거주하고 있다. 최소한의 주거복지 요건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권영세 의원의 설명.
"공공주택단지 아닌 국제업무지구 조성 필요"
권영세 의원은 "단순히 주택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사다리에 한 칸 더 올라서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심리적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의 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잘못되었고, 정책의 일관성도 훼손됐다. 지난 10년간 공급을 도외시한 결과가 이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며 "국가가 기본 책무인 주거 문제 해법 제시,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등 다양한 주택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이 정부는 그러질 못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부동산 대란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권영세 의원은 "서울경쟁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용산정비창도 당초 계획인 국제업무지구로 조성되어야 한다"며 "개발구역을 공공주택단지로 조성하려는 현 정부 정책에 반대한다"고 전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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