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보름만에 고소·고발 100건 접수

입력 2021-02-07 14:57   수정 2021-02-07 15:0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후 보름동안 사건이 100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출범 직후 사건 접수를 시작해 지난 5일까지 정확히 100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47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53건이 각각 접수됐다.

현재 공수처는 우편이나 정부과천청사 방문을 통해서만 사건을 접수하고 있는데 이후 전자 사건접수 시스템이 구축되면 더 많은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100건의 사건 중 공수처가 직접 수사에 착수해야 할 사건이 있는지는 검토 중이다. 다만 본격적인 사건 검토는 사건·사무 규칙을 만들고 수사팀 구성과 사건이첩 요청권 등을 규정한 뒤 시작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통지받거나 사건이첩 요구권을 통해 사건을 넘겨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사건이 없어 공전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검사·수사관 공모도 일단은 흥행에 성공한 분위기다. 부장검사 4명, 평검사 19명 등 공수처 검사 23명 선발에 233명이 지원했고 공수처 수사관 30명 선발에는 293명이 몰렸다. 관건은 검사 출신이 얼마나 지원했느냐다. 공수처 1·2인자인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모두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간 공수처 수사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김 처장은 "(검찰 출신이) 지원자 전체의 절반 조금 안 되는 정도"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비율에 대해서는 "지원서에 쓰지 않기 때문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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