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며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이다. 자신의 복지정책 구상인 신복지 체제를 세일즈하고 있다.
이 대표는 연합뉴스TV에 출연,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그것을 제창한 분도 당장 그걸 하자고 하기보다는 수년 내에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3000∼8만4000원으로 조금 후퇴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에는 여러 쟁점이 있다"면서 "당장 하자는 게 아니면 좀 시간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복지체제에 대해 "간단히 말하면 소득, 주거, 고용, 교육, 의료 등 8개 항목마다 국민 생활 최저기준과 중산층 기준을 설정하되 최저기준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우리 사회는 지금 '저부담 중복지'로 가고 있는데 '중부담 중복지'로 약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 정책으로는 "만 5세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싶다. 2012년부터 무상 누리과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민간 사립 어린이집에 보내면 자부담이 있다"면서 "2025년까지는 초등학교 입학 1년부터 (완전한) 의무교육을 하고 2030년까지는 만 5세 이상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수당은 최종 18세로 말했지만, 1단계로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만 12세까지 드리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기본소득을 하는 곳은 알래스카뿐"이라고 말하는 등 최근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독주하고 있는 이 지사에 대한 견제성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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