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연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기본소득을 해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한달에 약 4만1600원 지급을 두고 기본소득이라 부르는 것은 명칭과 본질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보수정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한 경제통 정치인으로 꼽힌다.
김 전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기술변화로 산업지형이 크게 달라지고 '완전고용'을 전제로 구축된 현재의 복지시스템 자체를 재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우리는 지금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변모하는 수준으로 인류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변곡점에 서있다"며 "기본소득에 대해 주목한 근본적 이유"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개인의 실질적이고 궁극적인 자유를 보장하고, 즉 남으로부터의 간섭과 침해를 받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하는 고민의 해답으로서 제시되는 것"이라고 했다. "보수정당의 어휘로 풀자면 '기본소득을 해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썼다. 보수정당의 철학이 반영된 기본소득안을 만들어보자는 취지에 공감한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결성한 '기본모임'에서 24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 정리한 내용이라고도 덧붙였다.
경제단체 등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해 고용을 창출하는 방법을 실업 문제의 해법으로 결론짓고 있는 것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최근 20~30년 간의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이 업데이트가 안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기업이 투자를 해도 고용이 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고용이 늘더라도 자동화에 투자하는 것보다 인건비로 지급하는 것이 더 싸게 먹히는 저부가가치 직무, 즉 저소득 일자리 위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에 대해선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화장품 샘플도 화장품이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실체적으로는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을 작은 양의 내용물을 넣어 두고 큰 포장상자에 '기본소득'이라는 글씨를 써붙여 판매에 나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밝힌 기본소득 구상에서 단기적으론 1년에 1인당 50만원(한달에 약 4만1600원)으로 시작해 장기적으론 한달에 1인당 50만원까지 기본소득 지급을 늘려나가야한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지사를 겨냥해 "왜 기본소득이라 하기 어려운 것을 기본소득이라고 무리하게 부를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데 아마도 내년 대선 일정에 맞추어 무리하게 내어놓은 탓이 아닐까 하는 짐작을 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최초 시행'이라는 제목의 성과만 가져가려는 전략이라면, 이 부분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안으로 증세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김 전 의원은 "행정개혁과 재정개혁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슬쩍 '증세'만 언급하고 있는 대목도 실망스럽다. 늘어나는 정부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할 수는 있지만 순서상 제일 마지막에 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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