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넘겨 판단을 받자는 이용수 할머니 제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16일 오후 자료를 내고 "이용수 할머니의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요청과 관련해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 회복을 위해 할머니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전했다.
ICJ는 국가 간 분쟁을 법으로 해결하는 유엔의 사법기관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상대로 단순 금전적 배상이 아니라 과거 행위에 대한 사죄 및 책임 인정, 역사교육 등을 원하는데, 이는 국내 소송을 통해서 실현하기에는 상당한 제약이 있다"며 "정부가 국제법으로 일본에 죄를 밝혀달라"고 ICJ 제소를 요구했다.
또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정과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가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를 '성매매 계약'을 통한 자발적 매춘부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여가부는 "최근 하버드대 교수 논문과 일부 매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더 이상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가부는 "향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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