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이 615억원 투입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의 효과가 1인당 월 66원 절감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가계 통신비 인하를 내걸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17일 김영신 국민의힘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공공와이파이 접속자 수와 데이터 트래픽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7월~9월, 3개월 간 AP당 월평균 데이터 트래픽은 43.8GB 였고, AP 당 월평균 접속자 수는 1만200명이었다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AP당 이용자 1인의 월평균 데이터 이용량은 4.4MB에 불과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모바일 데이터 쿠폰을 기준으로 1MB 당 단가를 15원으로 계산했을 때 가계 통신비 인하 기여분은 월 66원에 그쳤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2만8170여개소의 공공와이파이 AP가 구축돼 운영 중이다. 회선료(개소당 월 3만3000원)와 관리비용을 제외한 공공와이파이 AP 구축에만 614억7000만원이 투입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가계 통신비 절감 1호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사업이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공와이파이의 경제성이 이렇게 낮게 나오는 것은 와이파이의 기술 수준이 공공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중 이용자의 트래픽을 감당할 수 없는 상에서 정책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라며 "공공와이파이를 통해 유의미한 가계 통신비 인하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이용량이 적어도 수십 배 이상 증가해야 하지만, 현재 와이파이 기술로는 다중 이용자 접속을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와이파이를 통한 가계 통신비 인하는 애초부터 성공이 불가능한 설익은 공약"이라며 "기술 수준이 성숙되기 전까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은 통신복지 관점에서 추진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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