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사퇴를 요구했으나 김 대법원장이 거부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요구한 김 대법원장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원, 법제처, 군사법원 등의 업무 보고에 앞서 국민의힘 측에서 제출한 ‘대법원장 출석요구의 건’을 추가할지 여부를 두고 표결한 결과 재적인원 17명 가운데 12명이 반대해 부결됐다. 참석한 민주당 의원이 전원 반대 의사를 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의 의미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탄핵을 이유로 거부하고도 지난 3일 국회와 언론에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해명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김 대법원장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겠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은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강경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뤄진 의사진행 발언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이 문제가 됐을 때도 당시 민주당에서는 출석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 요구는 삼권분립의 대원칙,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김 대법원장을 비호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의사발언 진행을 묵살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며 “그런 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부도덕성, 부당성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방탄을 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퇴장한 뒤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이동해 김 대법원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이 거짓말 의혹 등을 캐물었으나 김 대법원장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사퇴 안 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김 대법원장은 “그렇다”고 잘라 말했다.
검찰은 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지난 15일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배당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소추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인해 이날 열리기로 한 전체회의가 24일로 연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청문보고서를 여당이 단독으로 채택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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