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눈덩이 적자 지하철…정부·서울시·공사의 '쳇바퀴 논쟁'

눈덩이처럼 커진 지하철 부채를 놓고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해법 마련이 신통찮다. 적자가 누적된 가운데 서울 지하철에 올해에만 1조6000억원의 자금 부족이 예고돼 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가 “유동성 위기로 채무 불이행 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기에 이르렀다.

서울시장 대행 주재로 ‘서울교통공사 재정 정상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가 열렸지만, 문제의 본질을 짚고 근본대책을 세울지 의구심부터 든다. 공사는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부실 원인이라며 서울시든 중앙정부든 그만큼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니면 요금인상을 하든지, 그도 어려우면 빚을 더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 서울시는 공사의 자구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눈치를 보고 있다.

행안부는 이미 예외로 부채 한도를 높여준 서울교통공사에만 ‘특혜’를 더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요금 인상권한은 시·도에 있다”고 원론적 목소리를 낸다. 지난해 승객 한 명을 태우는 데 2020원이 들었지만, 기본요금은 수년째 1250원 그대로다. 하지만 ‘비용 계산’ ‘수익자 부담’ 같은 핵심 문제는 모두 외면하고 있다. 4월 시장 선거, 내년 대선도 의식했을 것이다.

자기 쪽 입장만 내세우는 3자의 변명은 얼핏 보면 모두 그럴듯하다. 하지만 공사는 ‘노인 무료 정책’ 핑계만 대며 자체 경영혁신 노력을 회피해 왔다. 서울시는 방대한 예산을 다 어디에 썼는지 만기가 다가오는 공사 부채 상환여력이 없다. 수권자본금을 늘리는 등 ‘회계기술’로 빚 확대나 꾀하는 이유다. 행안부는 급증하는 지방부채를 나름대로 억제하고 있지만, 무섭게 늘어나는 국가채무를 보면 중앙정부도 앞뒤가 안 맞는다.

빚더미 서울지하철은 예고된 위험지대에 들어서면서 ‘안전 예산’ 마련도 어려운 지경이 됐다. 근본 원인은 폭탄돌리기 같은 ‘NIMT(not in my term: 내 임기 중엔 불가)’다. 책임을 다른 데로 떠넘기는 고질적 보신 행정도 한몫했다. 올해 1000조원을 넘게 될 국가부채도 한국형 NIMT의 소산이다. 그제 집권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가채무가 올해 GDP의 53%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국가신인도 하락 위험까지 살펴봤는지 모르겠다. 모두가 내 임기 중에는 ‘때깔 나고, 폼 잡는’ 선심 결정만 하려 든다. 정부도 지자체도 공기업도 모두 그렇게 빈털터리 재정이 돼 간다. 민간 기업이면 벌써 부도가 났을 것이다. 나라살림이 이렇게 허술하고 무책임해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