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들이 동해안 철책을 넘어온 북한 민간인을 우리 군이 민간통제선 지역에서 뒤늦게 붙잡은 것 대해 질타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변명의 여지 없는 경계 실패"라며 "답답하고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만약 북한군 병사가 다른 목적으로 내려왔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처벌만 강화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 넓은 지역 경계를 어떻게 할지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한 육군 22사단에서 군 복무했다는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나는 경계선이 뚫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근무했다"며 "군이 너무 해이해진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육군 중장 출신의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하고 이렇게 넘어가면 2개월 지나서 비슷한 사고가 또 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태경 의원은 "작년 7월 강화 배수로가 뚫린 후 8월 1일부로 전수조사해서 조치를 끝냈다고 보고 받았다"며 "그러고 나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새 철조망이 녹슬었나"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에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22사단은 대대 두 개 정도 더 해서 사단 플러스알파로 증편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도 사후 대책에 포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우리 군이 어제 동해 민통선 북방에서 신병을 확보한 인원(귀순 추정)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했었다. 해상을 통해 GOP(일반전초) 이남 통일전망대 부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잠수복을 착용했다고 해도 한겨울에 바다로 월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군과 정보 당국은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20대 초반의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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