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사건 선별해 매년 3~4건 수사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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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2-22 10:06   수정 2021-02-22 10:14

김진욱 공수처장 "사건 선별해 매년 3~4건 수사 예상"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앞으로 공수처는 연간 3~4건의 사건을 수사할 계획이며 어떤 사건을 맡을지는 납득할 만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김진욱 처장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떤 사건을 수사하는지에 대해 납득이 안 될 수 있고, 공수처가 (수사를) 다 할 수도 없다"며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납득할만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규모를 고려하면 큰 사건은 서너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1년에 3~4건(정도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공수처 1호 사건 후보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김진욱 처장은 1호 사건 공개 여부에 대해 "공개와 수사 밀행성 사이에서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공수처는 수사, 기소, 공소 유지 등의 과정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 규칙'을 제정 중이다. 공수처법 24조1항에 규정된 '사건이첩 요청권',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는 '수사심의위원회(가칭)' 구성 등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규칙은 수사 시작 전까지만 마련하면 된다"며 "내부적으로는 이달 중에 하는 것으로 기한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취임 한 달의 소회를 묻는 질문엔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고 과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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