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유찬 원장은 "(보유세 인상으로)세금 부담이 어렵다면 그런 사람은 (그 집에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찬 원장은 23일 '조선비즈'와의 인터뷰에서 "높은 기회비용에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는 것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 때문이다. 혹은 과거에 싸게 샀는데 지금 집값이 오른 사람도 있다"며 "만약 두번째 케이스라면 현재 그 집에서 살 필요가 없다. 보유세는 실효세율로서 정부가 경제적 능력에 맡게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보유세는 소득과 주거 사이에 발란스를 맞추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는 지난해 7월 부동산 대책에서 어느정도 틀을 잡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주택 보유세는 실효세율 0.16% 수준으로 OECD 평균(0.45%)의 3분의 1 수준 밖에 안된다"고 했다.
그는 "조세 정책은 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기능을 맡고 있고 국민의 경쟁력에 맞게 능력이 되는 사람에게는 많이, 능력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부담시키는 게 기본 철학"이라며 "종합부동산세가 세금폭탄이라고 얘기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고, 모든 세입은 교부세로 지방정부에 100% 전달된다"고 설명했다.
김유찬 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돈의 가격이 싸고, 이자가 제로에서 마이너스 상황이다보니 자산 시장에서 난리가 났다"며 "주식이나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시급하다고 봤고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보유세는 조세의 정책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세금이 올라 싫고 (정부나 정치인들은) 몇 년마다 있는 선거에서 질 수 있어, 부동산 시장을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정부가)큰 틀은 마련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원장은 정부 내 대표적인 '보유세 강화론자'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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