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공공주도 사업' 후보지 이르면 내달 공개

정부가 ‘2·4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공 주도 개발 사업의 일부 후보지를 이르면 다음달 공개한다. 이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선도사업 후보지를 오는 7월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일 1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면서 2·4 대책의 세부 일정도 함께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7일 문을 연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희망 사업지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등 초기 사업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공공 주도 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과 재건축을 주도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도심 내 공공주택, 상업, 산업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나뉜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디벨로퍼 등으로부터 제안받은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다음달 공개할 방침이다. 이후 5월 이들 사업 후보지에 대한 통합공모를 하고, 7월에 1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는 올해 말까지 지구지정을 마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23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설명회 및 컨설팅을 시작했다. 다음달 2일부터는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설명회와 컨설팅 작업에 들어간다. 컨설팅 결과를 회신받은 사업지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하고, 토지주(또는 조합원)의 10%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사업구역을 우선 추진 후보지로 선정한다.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물량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9만3000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1만7000가구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도시기금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