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교조 반대에도 "기초학력보장법 처리하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처리 방침을 재차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커진 학습 격차 문제를 세심하게 풀어야 한다"며 "학생들의 전반적 학력 수준이 낮아진 것도 걱정이지만 학습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은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초학력보장법’과 ‘디지털 원격교육 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해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원격교육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박홍근·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초학력보장법안이 계류돼 있다. 교육부 장관 직속으로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장은 학생 대상 기초학력진단검사를 하고, 필요하면 학습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교조는 “기초학력 보장은 법률이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핵심”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전교조는 모든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실시가 사교육 시장을 들썩이게 할 것이라는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통합된 학력 진단·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찬성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