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26일 "이념 냉전이 아닌 기술 냉전이 오고 있다"며 "정치와 경제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기술과 민주주의로 묶인 진영 스크럼을 짜서 새로운 냉전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국의 기술적 부상을 막고,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주요 동맹국들과의 소재·부품·기술 동맹을 추진해 소재·부품·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고사시키려 한다"며 "곤란한 것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패권인, 우리의 반도체 산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에게 소재·부품·기술 동맹에 들어올 것을 강요할 것이고 동시에 미국의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 기조에 따라 마이크론 등 미국 업체와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며 "중국은 우리 반도체의 주요 수요처이므로 미국을 선택한다면 중국의 반도체 패권 석권을 저지할 수는 있겠지만 제2의 한한령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양 의원은 "그렇다고 미국을 선택하지 않으면 대만 TSMC 등의 부상을 눈만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반도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 지혜와 슬기가 필요하다. 우리의 압도적인 반도체 기술 패권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우선 정치와 경제가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양 의원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며 "조속히 당·정·청과 경제계의 3+1 협의체를 출범시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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