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철회 없다"…美, 더 세진 對中 무역압박

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내정자가 25일(현지시간) “중국의 공격적 무역정책에 맞서 동맹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미국의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여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며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일본과 호주도 정상 간 전화 통화에서 ‘중국 견제’에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중국 압박한 USTR 대표

타이 내정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국제적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하고 중국에 대한 동맹들의 연합전선을 보여주기 위해 국제기구에 다시 참여하는 것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무역기구(WTO) 강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중국과 1 대 1로 싸우며 국제기구를 무시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제기구를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타이 내정자는 대만계 미국인으로 ‘중국에 정통한 대중(對中) 강경파’로 꼽힌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USTR 변호사로 일하며 WTO에서 벌어지는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처리한 경험이 있다.

타이 내정자는 관세에 대해선 “무역정책을 위한 합법적 도구이자 공정 무역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징벌적 관세’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과 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 “중국이 이행해야 할 약속들이 있다”며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또 중국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고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과 경쟁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일관된 계획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경쟁자, 무역 파트너이자 특정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초대형 플레이어”라고 지적했다.

美,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미·중 관계의 변수로 떠올랐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참가 관련 질문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게 아니다”고 말했다. CNBC는 이에 대해 “참가 계획에 변화가 없다는 이달 초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라고 했다. 백악관이 미국의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공화당 상원의원은 최근 신장위구르족 학살과 홍콩 탄압, 대만 위협 등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 철회 결의안을 제출했다. 세계위구르회의, 국제티베트네트워크 등 180개 인권단체 연합 역시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요구하고 있다.

캐나다 하원은 지난 23일 위구르족 탄압을 문제 삼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반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4일 “영국은 일반적으로 스포츠 보이콧을 지지하지 않는다”며 보이콧에 선을 그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25일 전화 통화에서 중국 견제에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두 나라는 미국, 인도와 함께 ‘중국 포위망’으로 알려진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다.

NHK에 따르면 양국 총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스가 총리는 회담에서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무기 사용을 허가한 중국의 ‘해경법’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중국이 이달 1일부터 시행한 해경법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불법 행위에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두 정상은 홍콩과 신장위구르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워싱턴=주용석/도쿄=정영효 특파원 hohoboy@hankyung.com